야권 16분 30초, 여권 4분 할애···선방위 내주 '신속 심의'
채널A 뉴스TOP10·평화방송 김혜영의뉴스공감은 징계 예고
4월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송으로 9건의 징계를 받은 MBC가 친 민주당 색채가 뚜렷한 방송으로 또다시 제재를 받게 됐다.
23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에 따르면 21일 열린 선방위 11차 회의에서 법정제재 3건이 결정됐다.
MBC <신장식의뉴스하이킥>(1월 27일)과 CBS <박재흥의한판승부>(1월17일)가 '관계자 징계'(벌점 4점)를, CPBC(평화방송) 김혜영의 뉴스공감(1월30일)은 '주의'(벌점 1점)을 각각 받았다.
채널A <뉴스TOP10>(2월7일)과 CPBC(평화방송) <김혜영의뉴스공감>(2월5일)엔 관계자 진술을 전제로 한 법정제재가 의결돼 방송사 측 해명을 듣고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출범한 선방위가 노골적인 편파·왜곡·조작 방송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자 모처럼 제 기능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MBC와 KBS, 연합뉴스TV, YTN, TBS 등 공영방송사들은 대선과 총선에서 친 민주당 불공정 보도를 남발했는데도 문재인 정부의 선방위가 대부분 방치하거나 솜방망이 제재를 가한 것과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MBC는 작년 11월 13일 꾸려진 이번 선방위에서 법정제재를 무려 9차례나 받아 연말 재허가 심사에서 큰 부담을 갖게 됐다.
11차 회의에서는 MBC <신장식의뉴스하이킥>(1월 27일)의 윤석열 대통령 "상속세" 발언 부분이 문제가 됐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신장식 변호사는 2월 8일 MBC를 떠나 조국혁신당에 합류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4번을 받은 인물이다.
신 변호사는 1월 17일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 가운데 일부만 부각해 전체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1,400만 주식 투자자를 위한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신 변호사는 이 부분을 거론하지 않은 채 상속세만 꼬집어 "난생처음 들어보는 이론이다.", "사람 참 공부하게 만든다."고 조롱했다.
이에 최철호 위원은 "대통령 발언의 80%는 투자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 과잉 세제로 인한 중산층과 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세제 개편과 전자주총제 도입,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밝혔는데 MBC는 상속세만 언급한 것처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송과 언론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누구의 발언이라도 뉴스화하려면 취지를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MBC는 부적절한 방송이었다."고 질타했다.
손형기 위원은 윤 대통령의 반도체 투자와 320만 개 일자리 창출 효과와 관련해 "허위 보고하는 보좌진. 그걸 확인도 해보지 않고 국민들 앞에서 가르치듯 설교하는 대통령. 검증하지 않는 언론까지. 다들 한심하다"는 MBC 방송을 추궁했다.
손 위원은 "학계 등에 확인한 바로는 320만 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왜 정부 측 설명이나 학계 등 객관 설명이나 자료는 생략하고 특정 자료만 가지고 편파 방송을 하나?"고 따졌다.
박정옥 MBC 파트장은 "일부 미진한 점, 실수한 점이 있으나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니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정 제재를 피하지는 못했다.
10차 회의에서 제재 수위 결정이 보류된 CBS <박재흥의한판승부>는 '관계자징계'로 의결됐다.
<박재홍의한판승부>는 윤 대통령을 "단순 무식 과격하다"고 폄훼하고 방심위원장의 민원 처리 문제가 조사 중인데도 예단해서 구속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등 불공정 방송을 했다가 이번에 징계를 받았다.
CPBC 평화방송 <김혜영의뉴스공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장·용산경찰서장·용산구청장 등 모두 24명이 기소됐고 6명이 구속됐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선동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CPBC는 "서울경찰청장에 앞서 기소된 이들이 있었던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제작진의 불찰이다. 향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인재 영입과 선대위원장 활동을 소개하면서 여권 관계자 4인, 야권 관계자 1인으로 출연진을 구성한 채널A <뉴스TOP10>에는 관계자 진술을 전제로 한 법정제재가 의결됐다.
채널A는 방송 내용을 여당에 7분, 야당에 4분 배정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당일 선거 활동을 소개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활동상을 뺐다가 심재흔 위원에 의해 직권 상정됐다.
CPBC <김혜영의뉴스공감>(2월5일)은 친민주당 성향 인사 1명을 출연시켜 편파 방송을 이어가 관계자 의견 진술을 전제로 한 법정제재를 받았다.
김문환 위원은 "코너 제목은 팩트체크이나, 실제는 논평이다. 논평은 반드시 반대되는 시각을 맞춰 균형을 잡아줘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팩트체크라는 이름 아래 논평을 하면서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것은 심각한 저널리즘 원칙 위반"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최철호 위원은 MBC 제3노조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신장식의뉴스하이킥> 후속 프로그램 <권순표의뉴스하이킥>의 3월 11일~13일 방송에 대해 신속 심의를 요청했다.
최 위원은 "11일 이종섭 대사 출국 관련 방송에서 임경빈·장성철·장윤선·박은정(야권 출연자가) 4명이 나왔다, 여권 출연자는 1명이었다. 방송 시간 분량은 야권 약 18분, 여권 1분에 그쳐 매우 심각한 편파 방송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12일에는 이종섭 대사 문제를 논의하면서 친민주당 인사들에게 16분 30초를, 여권 쪽에는 4분을 배정했다. 이날은 제1야당인 민주당의 위성정당 비례대표 1번 후보가 과거 반미 발언 등으로 사퇴했음에도 전혀 다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3일에는 국민의힘을 20분가량 비판하면서 정봉주 전 의원의 막말 등 민주당에 불리한 내용은 1분 30초만 방송했다. 이 프로그램은 진행자 교체 이후에도 출연자, 주제, 내용 등이 매우 편파적이다. 여러 차례 지적에도 개선이 안 돼 신속 심의를 요청한다고"고 설명해 다수 동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