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계 연석 정치개혁 토론회, 시민 유권자 운동 강조
'개헌 추진단' 구성·특별법 입법·사회단체 협의체 등 제안
시민사회단체가 4·10 총선 이후 사회 갈등 치유와 통합을 위한 정치개혁 과제는 개헌이라며 시민유권자 운동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국민주도개헌 만민공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총선 이후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김근태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위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정치를 바라봐야할지 개인적으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상대방에 대한 비판에 집중을 하는 것도 좋지만 동시에 지금 현실이 어떠하고,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 우리는 어떤 에토스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양정숙 의원은 “정치가 갈수록 보수와 진보 양단으로 치닫는 것 같다며 이제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통합의 정치가 가장 필요하다. 전문가 및 시민사회에서 관련 제안을 해주시면 정책제도와 법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토론에 앞선 기조발언에서 범사련 이갑산 회장은 “여야 의원들과 보수, 진보 시민사회가 같이 지난 2년간 선거법개정 운동을 해왔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시민사회가 정치개혁 운동을 하는 것 보다, 올바른 정치인을 뽑을 수 있도록 유권자 스스로가 변해 정치를 혁신하는 시민유권자운동을 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임헌조 범사련 공동대표는 “22대 국회에서는 국회 차원의 개헌 및 정치개혁에 대한 컨센서스가 확보돼야 한다. 시민사회가 앞장서고 여야 국회가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하여 범국민참여 사회적대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중립적 전문가들이 주축이된 독립위원회가 선거제도 개혁안을 만들고,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방안을 양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22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입법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두영 개헌국민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은 "보수, 진보, 중도를 아우르는 범시민사회단체 협의체 구성해 이념과 정파, 진영을 떠나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정화 강원대 교수는 "정치개혁의 관건은 개헌이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의회가 답"이라며 4.10총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개헌을 위한 시민의회법 제정 공약을 촉구했다.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은 정치개혁의 과제도 지방의회 단위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고, 지방의회 의견이 국회 의사 결정과정, 입법 과정 정책 결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22대 국회에서 정치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연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분노는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수준을 넘어서 국회의원들에게 개혁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떨어진다는 것을 확고히 경고하는 정도의 시민사회 합의와 국민적인 연대가 필요하다”고 정리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이날 토론회에는 범사련 상임공동대표 태범석 한경대 명예총장, 조성두 흥사단 이사장, 서종환 선진통일건국연합 상임고문, 김정수 좋은학교운동연합 상임대표, 김건 신전대협 공동의장 등 시민사회단체장 6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