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언련 인터뷰···"진중권 교수, 구체적 심의 잘못 지적했어야!"
"총선 앞두고 한쪽 입장의 선방위·방심위 공격은 자제돼야!"
CBS라디오 프로그램 출연진의 거친 표현을 문제 삼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에 대한 진중권 광운대 특임 교수 등의 비판이 잇따르자 최철호 선방위원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최 위원은 6일 공정언론국민연합(공언련) 인터뷰에서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대한 최근 의결은 심의 규정과 절차에 비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선방위는 2월 22일 7차 회의를 열어 1월 17일 자 방송 등에 대해 '의견 진술'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선방위는 제작진을 불러 해당 안건에 대한 해명을 듣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여당이 김건희 리스크에 침묵", "특정 민주당 텃밭에 (여당) 신청 없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구속해야!" 등 출연진 발언이다.
선방위 의결에 대해 진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거론하며 방심위와 선방위를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자 미디어오늘을 비롯한 좌파 매체들이 줄줄이 동조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도 3월 4일 비슷한 논조의 사설을 실었고 CBS PD 협회는 3월 6일 방심위와 선방위를 비난하는 성명을 냈다.
최 위원은 진 교수 글 가운데 "내 참 어이가 없어서, 방심위에서 이런 짓 한다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에게 도움이 될까? 보자 보자 하니 이자들이 정말..." 대목을 문제 삼았다.
최 위원은 "방심위나 선방위는 대통령은 물론, 여당과 무관하게 운영된다. 공직선거 관련 법률에 따라 허위·편파·왜곡 방송을 심의하는 선방위 활동에 대통령 부부와 여당 비대위원장을 끌어들인 것은 논리 비약이자 과장이다. 사려 깊지 못한 진 교수의 발언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선방위는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중립성 등 20여 가지를 기준으로 삼아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표결에 참여한다"며 "진 교수는 막말 표현으로 분노할 게 아니라 어떠한 심의 내용이 잘못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선방위에 제기된 민원에는 출연진 불균형 구성, 편파 진행 외에 진 교수의 아래 표현도 포함됐다.
"국힘 입장에서 방송을 갖다 심의하면 됩니까? 대통령이 제가 볼 때 너무 단순 무식 과격해요 ...단순 무식하고 과격한 사람들을 고르고 골라 잘 찾아서 요직에다 다 앉혀놓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방통심의위원장. 셀프 민원 넣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공적인 업무를 갖다 완전 왜곡시킨 거거든요. 구속시켜야 됩니다. 이런 짓을 한 사람을."
최 위원은 방심위나 선방위 구성이 역대 정부와 동일 방식으로 이뤄졌고, 구성 비율은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개선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선방위는 극심한 여야 비율 불균형 탓에 MBC, YTN, KBS, 연합뉴스TV 등 공영방송의 극단적인 편향 방송에 면죄부 의결을 남발했으나 현재 선방위는 4:5, 5:4, 6:3, 7:2 등으로 다양하다는 것이다.
최 위원은 "문재인 정권의 방심위나 선방위가 수적 우위를 악용해 편파 방송 면죄부를 발행했다는 숱한 비난을 받았는데도 진 교수나 좌파 단체가 한 번이라도 비판한 적이 있느냐"고 힐문했다.
대통령을 두고 "단순 무식 과격하다"고 한 발언의 적절성도 따졌다.
최 위원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영방송 출연자는 신중한 언어 선택을 해야 한다. 대통령을 뽑은 다수 국민에게 모욕적일 수 있는 표현은 삼가야 하고 진행자와 제작진은 부적절한 발언은 제지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방심위원장의 소위 셀프 민원은 이해충돌과 무관하다는 게 중론인데도 진 교수가 '구속해야 한다'고 한 발언도 심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국회의원 정수 축소 공약에 대해 "그럼 간단합니다. 국민의힘이 해산하면 돼요. 의원직 다 사퇴하세요"라고 한 진 교수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위원은 "국회의원 정원 축소 여론을 보면 찬성이 더 높다. 여당 해산이 해답이라는 주장은 균형 있는 평론이 아니다. 정수 축소에 동의하는 국민은 뭐가 되나? CBS는 진 교수와 다른 의견을 지닌 인물을 출연시키지 않아 선거방송 심의 규정에 저촉됐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권이 말이죠, 북한에 명분을 다 줬거든요. 오히려 김정은이 평화주의자처럼 보여요. 9·19 군사합의도 우리가 먼저 파기한 게 됐잖아요. 윤 대통령 그 주위에 단순무식 과격한 분자들이 있거든요, 군부 분자들..."이라는 진 교수의 발언도 최 위원은 비판했다.
최 위원은 "9·19 군사합의를 우리 정부가 먼저 파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북한이 위성을 추가로 쏘면 9·19 군사합의 가운데 일부 조항, 즉 비행 금지 조항만을 중지하겠다'고 발표한 뒤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해 군사합의 1조 3항 비행 금지 구역 효력 정지를 발표했다. 그러자 북한은 즉각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이 군사합의 파기를 먼저 선언했는데도 진 교수는 반대로 얘기했다. 야당이 총선 정권 심판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균형 있는 판단을 하도록 진 교수의 의견과 다른 인물을 출연시켜야 했는데 CBS는 그렇게 하지 않아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다수 위원의 판단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군 지휘부를 '단순무식 과격분자', '군부 분자' 등 거친 표현으로 폄훼할 때 CBS 제작진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고 부연했다.
최 위원은 "선거 보도는 여야 출마자의 당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정성을 지키도록 선방위가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 선거 운동 기간에 한쪽 입장에서 선방위나 방심위를 공격하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